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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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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2961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법 기본법 법인세법

3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2 선고 2020구합6376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국패)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청구
   국제법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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